정부, "의사 집단 휴진 결정, 안타깝고 유감"

보건당국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의사들의 집단 휴진 예고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환자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 행동은 국민에게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13일 담화문을 통해 이 같은 의견을 전하면서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에게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면서 "지역별 우수병원을 지정해 육성하고 지역 가산 등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포함한 다양한 재정적, 제도적 지원방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지역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의대 정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부는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보건의료체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키는 한 걸음을 나아가기를 희망한다"면서 보건의료 단체와 대화를 시도한 점을 부각시켰다. 

그러면서 "정부와 의료계의 목표와 필요한 정책수단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에 의사협회와도 발전적인 방향으로 상생할 수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의료기관 이융 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정부는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면서 "복지부와 시도에 24시간 비상진료상황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집단 휴진에 생기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의사협회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숭고한 소명을 다시 한 번 기억해 딜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언제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 나아나갈 의지가 있다"면서 "의사협회가 오늘이라도 대화의 장으로 나나와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