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심사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히고 시범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심평원이 의료계와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에 대해 분명한 거부의 뜻을 거듭 밝혀왔다"며 시범사업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했다.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이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심사평가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심평원이 원하는 분석심사는 사실상 심사의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는 의료비용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근거 중심의 적정한 진료,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은 의사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이지만,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없이 양질의 진료를 담보하는 합리적인 제도 마련은 뒤로하고, 현재의 급여기준과 수가 등의 기존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심사 제도를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강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는 지적이다.

의협은 "더욱이 심평원이 의료계 종주단체인 우리 협회의 의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은 채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대한의학회 및 개별 학회, 대한병원협회, 관련 지역의사회 등에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PRC(전문가심사위원회), SRC(전문분과심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그들만의 제2의 심평의학의 틀을 갖추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심사제도의 개편은 의료의 이용과 공급체계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진료에 따른 정당한 보상 수단인 지불제도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며 "국민건강과 의료의 백년대계와도 관련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의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은 일방적 분석심사 시범사업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의료계와 협의와 합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지난 27일 교수 회원들에게 '정부의 분석심사 시범사업 강행에 대한 입장과 당부의 말씀'을 발송했다.

의협 차원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의 중단과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심평원의 위원 추천 또는 참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거부해 달라는 당부이다.

의협은 발송문에서 "심사체계 개편은 반드시 근본적인 진료 환경의 개선이라는 전제 하에 정부의 필요가 아닌 우리 의사들의 요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시범사업은 의료계의 참여 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인 만큼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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