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수도권 쏠림 심각"

<국감>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정부 계획에 맞게 진행하려면 간호인력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 수도권 집중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추진 현황’을 보면, 2014년 28개 기관 2,363병상에서 2015년 112개 기관 7,443병상으로 증가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 9월 현재 359개 기관 2만4,9051병상이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따르면 2022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10만 병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며, 올해 2만8,646개 병상을 확보할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9월 현재 359 기관 2만4,051개 병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연말 목표병상까지는 4,595개 병상이 추가로 필요한데, 올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 이후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동시에 환자안전 관리 및 포괄적인 입원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 및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면서 “향후 10만 병상까지 확대를 촉진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우수 운영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을 객관적, 보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와 보상체계 등 방향을 연내 마련할 예정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방안’에 포함하여, 우수 운영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간호인력 1만 6,000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견해를 들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에 따라 간호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9월 현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359개 기관 2만4,051 병상이 참여하고 있는데, 참여기관 중 49.3%인 177개 기관, 병상 중 57%인 1만3,782개 병상이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간호 인력의 수도권 집중 및 대형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지방의 참여기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그간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2010년 1만4,201명에서 2018년 1만9,68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원해 왔으며, 2015년 10월부터 ‘간호인력 취업교육 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유휴 간호인력의 지방중소병원 재취업 연계 등을 지원해왔다”면서  “그러나 간호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통한 신규 면허자 확대 배출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고 비판했다.

남인순 의원은 “경력단절 및 이직률이 높은 것은 근무환경 및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며,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까닭은 임금과 복리후생, 고용안정성, 개인의 발전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면서 “간호사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여 경력단절 및 이직을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