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문재인 케어의 비급여화의 급여화를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 기동민 의원이 “의료전달체계 합의를 먼저 깬 것은 의사협회”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진규 기획이사 “과별로 입장이 다르고, 의원급 병원급 등 입장이 다르다. 의협에서 못 받아들였다고 하기 보다는 외과계에서 반대했다. 내과에서는 찬성했었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의료전달체계 합의는)2년 반동안 정부와 의료계가 논의한 사항에 대해 의협이 반대해서 깨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또 “내과, 외과의 찬반 문제는 의료계 내부의 문제다. 여기에 나오셨으면 의료계 전체의 입장을 이야기해야 맞는 것 아니냐”면서 “(세부적으로 보면)뇌MRI 협의에 대해서는 관련 학회들이 환영 입장까지 밝혔는데 의협은 반대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진규 기획이사는 “뇌MRI 시행에 대해서는 옳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동민 의원은 “(지금은)문재인 케어 시행에 대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시점인데 반대만 하는 의견을 내놓는 것이 적절하냐”며 의협의 태도를 지적했다.

앞서 박진규 기획이사는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케어를 의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냐”고 묻자 “문제인 케어는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고 그 다음 보장성 강화로 가야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전달체계가 아예 없다. 1차, 2차, 3차로 단계적으로 가야하는데 의료비를 줄이려면 의료전달체계가 먼저 확립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이날 박진규 기획이사는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이유가 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원가 보전”이라면서 “저희가 원하는 원가는 69%지만 정부는 80%를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박 기획이사는 “보편적 의료 보장에 대해 동의하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단계적 추진은 동의한다”면서 “수가의 원가가 보장이 되고 그 이후 문케어가 단계적 가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이 토요일 진료를 시행하는 이유를 묻는 질의에는 “환자를 위해서 그런다”면서 “ 주5일제를 하면서 토요일 진료를 원하는 환자도 많다. 그런 환자를 포기하고 응급실로 가면 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병원 수익 문제는 아니고 환자 때문에 토요일 진료를 보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런 면도 없잖아 있지만 토요일 내원하는 환자가 많다. 병원에 봉직하는 의사나 근무하는 종사자들도 토요일 시간외 수당을 주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간호사의 절대 수가 적은 것 같다. 수급 계획을 안하고 간호간병서비스를 시행한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