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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국감에서 소신 발언 이어간 박능후 장관
건보 재정 안정화에 방점…신의료기 교육체계·의료인 처벌 의견 밝혀
2018년 10월 11일 (목) 07:43:09 문윤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2018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종합>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때로는 소신발언으로 때로는 의원들의 지원 요청을 구하며 두번째 국정감사를 원만하게 이끌어 갔다.

박능후 장관에게 주어진 첫번째 관문은 건보재정 안정화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격.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앞으로 매년 건강보험료를 3.49%씩 인상하더라도 10년 안에 건보 누적 적립금이 바낙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재정을 넘기는 것은 심한 얘기로 대국민 사기"라고 비판하자 박능후 장관은 "재정에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국고지원금"이라고 강조하면서 "재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일어나기전에 국고지원금이 법에 근접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발언이 필요하고, 위원들도 힘을 모아달라"고 답했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케어 시행에 따라 차기 정부에 12조원의 건강보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보험료율 인상에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법정 지원비율의 절반만 미치더라도 건보 재정은 그다지 염려 안 된다"면서 "17%까지만 보조된다고 해도 예정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남인순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사후정산제 도입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제는 전전연도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국가지원액을 정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을 것"이라면서 "재정당국의 의지로 채택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일으켰던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는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고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원격의료를 해보지도 않고 지레 겁부터 먹고 있는 것 같다"면서 "원격진료를 제대로 진행해보고 부적절하다면 폐기하는 등 현실적으로 적법한 범위 안에서 허용 가능하다면 적극 활용하는 선에서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재확인 시켰다.

의료인의 중대범죄에 대한 관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에 경우 이력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답했다.

박능후 장관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가 상대적으로 다르다"면서 "의료인에 맞는 도덕적 행위가 이뤄질 수 있게 사회적으로 논의할 것이며,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중으로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도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무장병원이나 허위진단서 작성, 마약범죄 등은 계획적인 것이며 이러한 것은 공개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하자 박 장관은 “다른 전문직의 경우 공개되고 있어 한꺼번에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럽기는 한데 지적한 부분을 포함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수술 보조 인력인 PA(Physician Assistant)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동근 의원이 "PA 문제가 현실적으로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봐야 하지 않냐"며 "복지부는 사건이 터지면 엄벌하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양성화, 공론화가 필요한 동시에 근본적인 의료인력 충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많은 의사들이 수도권 근무를 원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PA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인데 대안 마련을 위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의료계 대리 수술 방지를 위한 방안으로는 처벌 보다는 '교육'에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의료계에서 대리 수술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새로운 의료기기 도입에 따른 것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면서 "의료인이 새로운 기기에 대한 교육의 기회가 없다보니 의료기기를 파는 영업사원에게 (교육을)받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의료인이 신의료기기와 관련한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의료인의 불법시술(대리 수술)에 대한 처분은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것이 사실이다. 관련 법안이 국회 상정된 것으로 안다"며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약품, 공공제약사 설립 필요"

박능후 장관은 필수의약품의 경우 공공제약사를 설립해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박능후 장관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가 필수적이라고 지정한 국가필수의약품의 46.3%가 수급불안정 상태로, 대다수 품목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제2의 리피오돌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 복지부의 대책이 궁금하다"는 질의에 "필수의약품안전협의회를 통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1순위이기에, 활성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다만 "필수적인 의약품들은 국가가 직접 생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나 찬반의견이 있어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도 했다.

이날 오전 이목을 끌었던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는 "말이 안된다"고 잘라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2016년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비공개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통합 추진 계획이 있었는데 복지부는 알고 있었냐"면서 "보고서를 보면 두 기관은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통합 등 단계적 통압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박능후 장관은 "그런 사실은 몰랐다"면서도 "건보공단은 보험자고 심사평가원은 심사자다. 일정부분 효율이 있어도 보험자와 심사자를 묶어 놓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일련번호 의무제 시행에 대해서는 단계적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장관께서 직접 도매 현장을 방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일련번호 의무보고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유통업계의 고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현실을 고려해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저출산 대책, 치매국가인심제, 아동수당 지급 등 다양한 보건의료분야 질의가 쏟아졌다.

한편 내일(11일)은 증인 출석이 예정돼 있다. 리피오돌 공급중단 사태와 의약품 안전공급방안과 관련한 증언을 위해 강승호 게르베코리아 대표가 출석할 예정이다.

글로벌의약산업협회 아비 벤쇼산 회장(한국MSD 대표)과 이혜란 수련평가위원장(한림대의료원 교수)은 11일 출석이 예정돼 있었으나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29일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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