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호 위원장 “의료계 어려움과 헌신 공감한다”

내년도 수가협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될 밴딩(추가소요재정) 규모에 일정부분 코로나19 사태의 어려움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단체의 요구처럼 밴딩의 구체적인 규모가 선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제시된 1차 밴딩 5000억원 보다는 늘어난 규모라고 전해졌다.

재정소위원회는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스마트위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2021년 수가협상의 밴딩(추가재정소요분) 규모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진행된 재정운영소위원회 1차 회의 직후 최병호 위원장(서울시립대 교수)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경영난 등 손실을 수치화해서 밴딩에 포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바 있어 의료계는 수가협상의 난항을 예상했었다.

그러나 지난 26일 2차 회의를 마친 최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계의 어려움과 헌신에 대해 국민적 공감이 있다”면서 “이를 반영한 협상 가능한 밴딩 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급자단체의 기대처럼 밴딩이 선 공개되지는 않아 정확한 규모는 알지 못하지만 지난해 1차 밴딩보다 많은 규모라는 점에서 5000억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최종 수가협상안은 1조원을 넘긴 1조 478억원의 추가재정이 투입됐었다.

한편 환산지수 연구를 통해 나온 유형별 인상 순위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수가협상은 마지막 순간에 밴딩 폭이 1조로 급증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는 시간끌기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상호 간 양보하는 선에서 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차 재정소위가 끝난 만큼 오늘(27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을 통해 각 공급자단체에 실질적인 인상률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수가협상은 오늘 14시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16시 한의사협회가 진행되며, 28일 의사협회 29일 약사회, 치과협회로 마무리된다.

올해 수가협상 기한 마지막 날인 5월 31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최종 협상 진행은 6월 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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