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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난항예고···공급자측 '코로나 반영' 요구
공단 측 “투명한 협상과정, 코로나19 반영은 한계”
2020년 05월 22일 (금) 07:03:33 이소영 기자 news@pharmstoday.com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보건의료계가 내년 수가협상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공급자단체들은 적정수가의 당위성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경영난에 대해 피력했고, 공단 측은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을 계량화해서 수가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단은 내실있는 협상 과정을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고 균형점을 찾는 역할인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일 대한치과협회를 시작으로 21일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와 상견례 및 1차 수가협상을 가졌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년보다 늦은 시기에 진행된 만큼 따로 상견례 자리 없이 협상으로 이어졌다.

(좌측부터)치협 권태훈 보험이사,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 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 의협 박홍준 부회장.

공급자 측 “코로나19 반영된 적정수가 기대”

가장 먼저 협상 테이프를 끊은 곳은 대한치과협회이다. 치협은 현재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치과의 현실을 전하며, 어려운 현실을 이해해달라고 피력했다.

치협 권태훈 보험이사는 “협회의 조사결과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치과들은 예년보다 34%의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지난해 비급여의 축소가 급격히 진행됐고, 최저인금 인상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적정수가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사협회 역시 합리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한의영역의 보장성 강화에 박차를 가할 기회로 작용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 이진호 부회장은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잘 준비된 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 이를 잘 유지하기 위해 국가가 잘 준비해야 한다”며 “충분한 수가와 합리적인 경영이 가능한 환경이 마련돼야 질 좋은 의료도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코로나19 사태로 약국의 매출 감소가 커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알리며 대폭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 윤중식 보험이사는 “약사회는 이번 수가협상을 대비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하고 매출감소현황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최소 7% 이상 수가가 인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마지막 협상에 참여한 의사협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의사들이 희생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수가협상에 반영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박홍준 수가협상단장은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을 발표할 당시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표했지만 지난 2년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이미 실망과 좌절을 겪었다”면서 “이번 수가협상 만큼은 코로나19 사태에 의사들이 희생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회원들이 바라는 기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협상에서 도출하길 바란다”며 “13만 의사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금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공단, 투명한 협상과정 거칠 것
 
공단은 투명한 협상과정을 통해 내실을 다지고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단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협상에 앞서 “다양한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대장정의 시작점이 되도록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하며 “내실있는 협상 과정을 통해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공급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코로나19 사태로 겪는 경영난을 수가협상에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9일 진행된 2020년 제1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최병호 재정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내년도 수가협상에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의료기관이 경영상 타격을 받은 것은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를 계량화해서 수가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더불어 건강보험급여가 선지급 되거나 조기지급 된 상황도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시 최병호 위원장은 “밴딩(추가재정소요분)은 2019년 자료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로 발생한 상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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