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우리나라 암 치료 보장성 수준이 'Wealth is Health'이었다면, 앞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제도의 선진화를 통한 'Health is Wealth'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강조됐다.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암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을 위해서는 신속한 급여와 함께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 등 합리적 급여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김봉석 중앙보훈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사진)는 13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고가 항암신약의 재정독성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항암신약 급여율이 OECD 평균 62%인 반면, 우리나라는 29%에 불과하다"며 "항암신약 건강보험 급여속도 역시 OECD 평균은 245일이지만 우리나라는 601일이나 걸린다"고 밝혔다.

그는 항암신약의 합리적 급여화를 위해 ▲항암제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 ▲항암제 특성 반영한 다양한 약가제도 도입 ▲항암신약 보장성 속도 개선 ▲암환자 특별 재정지원 방안 ▲환자중심 암 보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설립 등 5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암 유병률은 69.7%로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가 됐다"며 "사회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항암제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전체 건보재정의 약제비 중 항암제에 대한 투자 비율은 OECD 평균 1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9%에 그치고 있다.

위험분담제를 통해 다양한 약가제도의 보장성 강화 효과가 확인된 만큼 다양화되는 항암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내년 상반기 마련되는 선별급여 적용 시스템 보완 시에는 다양한 약가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며 "경제성평가 면제·위험분담제도 연계방안과 선등재&후평가제도 도입과 함께 등재 비급여 약제 선별급여 적용 등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4기 암환자의 37.8%가 항암치료제 비용의 20%까지 본인부담비율을 상향조정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신속한 급여다. 평균 2년(757일)이 넘게 걸리는 약제 평가·협상기간 때문에 환자혜택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면서 메디컬 푸어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등재비급여 등재 방안, 경평면제·위험분담제도 연계방안 등 약제 관련 세부안 마련과 시행이 속도감 있게 적용돼야 환자들이 정책의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증진기금 투입을 통한 특별기금 조성과 암 보장성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담뱃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2조 4700억원 중 3분의 1 정도를 특별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OECD 수준의 보장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상설협의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기에는 학계, 제약사, 환자단체, 보험사 및 급여위원회와 함께 정부, 국회도 참여해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돈이 건강을 좌지우지해왔다"며 "앞으로는 건강이 돈보다 우선되는 시대가 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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