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수요조사 신청 조사 취합 후 3월말 정원 배분
강경대응 시작···미복귀 전공의 7천여명 행정처분 예정

오늘(5일) 오전 류세민 강원대 의대 학장과 유윤종 의대 의학과장이 의대 건물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오늘(5일) 오전 류세민 강원대 의대 학장과 유윤종 의대 의학과장이 의대 건물 앞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며 삭발하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가 2000여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왔다.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지난 4일 자정까지 증원 신청한 것을 추합한 결과 총 증원규모는 3401명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계획보다 많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2025년도 의과대학 정원 신청 결과 공개에 따르면 총 40개 대학이 모두 증원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소재 8개 대학이 365명, 경기·인천 소재 5개 대학이 565명, 수도권 13개 대학이 930명 증원을 신청했고, 비수도권 대학 27곳은 2471명 증원을 신청했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대학별 신청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각 대학의 제출 수요, 교육역량, 지역 필수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원 배정 절차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중 대다수의 대학이 지난 4일 자정을 기해 교육부에 의대 증원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강원대의 경우 의과대학 교수들이 삭발까지 강행하며 증원 규모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적 처분으로 이어지는 사태로까지 번졌다.

정부가 지난 4일 의료 현장으로 아직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000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이들에게 행정처분을 이행할 예정이다. 

더욱이 의대 수요 조사 신청 마지막 날이 어제(4일) 각 대학 본부 측과 의대 교수들 간의 갈등도 빚어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전공의들에게 '허심탄회한' 대회를 갖겠다며, 소통에 나섰지만 결국 전공의들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7천여 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고 향후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개인의 자유를 명분으로 집단으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들에게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의료계와 갈등이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상황에 대비해 대체인력 및 의료기관 행정·재정 지원 강화에 나섰다. 

지난 4일부터 병원 간 응급환자 전원 지원을 위한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운영에 들어갔으며, 긴급상황실이 권역 내 적정 병원 전원을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긴급상황실은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설치하며, 의사인력 및 상황요원 등 70여명의 인원이 24시간 교대 근무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사례에 대한 대책으로 광역 단위 전원 조직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 4개소(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도 5월까지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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