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협 관계자 5명 압수수색이어 전공의 면허정지 본격
교육부, 전국 40개 대학 증원규모 오늘까지 재차 공지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4일)부터 정부가 면허정지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알려져 갈등은 더욱 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교육부가 4일까지 전국 40개 대학에 '2025년도 의대 정원 증원' 신청기한을 재차 공지한 만큼, 각 대학은 오늘(4일) 늦은 오후까지는 증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지방의 대학의 경우 증원 신청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따라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2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일 의사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개최하고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결산 추산 결과 8500명~9000명이 모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료 주역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반드시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한 복귀 마감시한이 지난 2월 29일 오후 6시 기준 총 복귀한 인원은 전공의 565명으로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현장을 이탈한 전체 전공의의 6% 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된다. 

정부는 강경대응으로 응수하고 있다. 

지난 1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 등 의협 관계가 5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됐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홈페이지, 자택방문 등을 통해 공시송달해 사법처리 대응의 법적 절차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4일부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와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주요 수련병원 5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와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에 대해 최소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될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대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굴하지 않을 것이다"면서 "불법적으로 의료 현장을 비우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정부는 헌법고 법률에 따라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4일까지 2025년도 의대 학생 정원을 신청하지 않으면 정원을 늘려주지 않겠다면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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