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가 대치가 장기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전국 의사대자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끝까지 저항한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총회에는 각 지역 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공중보건의사협회 대표 등이 모두 참석했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은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의 미래, 그리고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 중요성과 시급성은 이 자리에 계신 의료계 대표님들이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의문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진료여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우가 좋지 않고 비필수의료에 비해서 빈번한 형사소송 등 법적 부담까지 부담해야 하는 필수의료 영역의 특성을 감안할 때 결코 증원으로 늘어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로 유입될 것으로 단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10년 뒤에나 신규 전문의가 배출되는 동안 당면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의사부족 실태를 해결하는 것에는 아무런 구조적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 즉각 중단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붇가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의료계 전체는 어떠한 대응도 불사할 것이다"며 "전체 의료계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을 점검하며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25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는 조규홍 제1차장(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집단행동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12개 부처인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소방청 등이 함께 참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비상진료대책’에 따라 주말·공휴일에도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의 24시간 운영상황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또한 97개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2월 19일(월)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의 의료현장 이송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하여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에 있으며, 대책본부에서는 보훈병원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조치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집단행동 대응방안 논의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구제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검사 1명을 파견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자문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도 검·경협의회를 개최를 통해 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법처리에 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의사 집단행동 관련 허위 여론 선동, 명예훼손 등 악의적인 가짜 뉴스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의대생 집단행동, 정원, 국립대 병원 등 의과대학 현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의과대학 현안 대응 TF’를 발족한다.

조규홍 제1차장은 “의료 현장의 혼란으로 일부 불편함이 있지만, 협조해주고 계신 성숙한 국민의식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에도 불구하고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헌신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하며 “정부는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