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지 한 달 가까이 접어들고 있고 의대생은 동맹 휴학, 이에 더해 의대교수들도 집단 사직 움직임을 시작했다.

특히 의료 공백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전공의들은 교수들이 나서 중재안을 만들고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역시 믿을 수 없다면 귀를 닫고 묵묵부답 상태다.

더욱이 전공의들은 정부와 교수들도 믿을 수 없다며 국제노동기구(ILO)에 개입을 요청하며 분위기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정부의 강경노선에 변화를 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귀 닫은 전공의, 국제노동기구에 손 내밀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사직의사를 밝히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발령에 대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 개입 요청 서한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대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3일 "의료법 제59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인 의료법 제59조 제3항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ILO 제29호 강제 노동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며 "정부가 공권력을 통해 전공의들을 겁박하며 노동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헌법과 국제 기준을 위배하는 의료법 제59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은 노동자의 근로 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해 설치된 국제 연합의 전문기구지만, 정부가 ILO 개입에 기존 입장을 바꿀지는 미지수다. 

실제 과거 화물연대파업때도 노동계가 ILO에 개입을 요청했고, 이 후 받은 해석에 대해 정부는 "ILO 개입은 공식 감독기구 절차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제시 기간인 3월 20일 이후, 본격적으로 면허정치 절차가 시작될 것을 염두에 두고 향후 법적 다툼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라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중재안을 제시하며, 18일 전원 사직하겠다면 정부를 압박했다. 

이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 밤 회의를 통해 집단 사직을 논의했고, 전국 19개 의과대학 교수들도 오늘(14일) 집단 사직 논의를 위한 총회를 연다.

울산대와 서울대 의대, 경상국립대 교수들은 이미 집단 사직을 예고한 상황이고, 향후 나머지 의대 교수들도 단체 사직 움직임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 의대생에, 교수들까지 집단 사직 움직임에 정부의 '2000명 증원' 원칙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