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달을 넘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물러서지 않고 마침표를 찍었다.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2000명 증원 백지화’ 혹은 ‘증원 규모 재측정’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된 만큼 의료계가 제시할 수 있는 카드가 있을 지 미지수다. 

전공의에 이어 교수들도 집단 사직을 예고하고 있지만 부정적 여론이 강한 상황에서 이들의 움직임에 힘이 실릴지도 의문이다.

지난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며 "2000명 증원은 의사 부족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는 2025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정결과를 발표하며, 쇄기를 박았다. 

전체 증원 2000명 중 비수도권에 85%, 경인 지역에 18%로 배정됐으며, 서울에는 신규 정원 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지역검점 국립대에 총정원 200명 수준으로 배정해 지역거점 병원 육성을 추진하고, 50명 비만 소규모 의대의 경우 총정원 100~130명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설명이다. 

의료계, 대응책 논의 시작···정부, 토론회 준비

반면 정부의 대학별 배정발표에 전공의, 교수들, 의대생 등이 모여 대응책 논의에 들어갔다. 

다만 의견 일치까지는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며, 향후 이들의 대응이 정부를 압박하는 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20일 오후 8시부터 온라인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각각 입장이 다른 관계로 통일된 의견까지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도 의료계와 지속된 갈등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다시 개최한다. 

오늘(21일) 오후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전공의들을 돌아오는 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주장하고 있는 '의대 증원 계획 전면 백지화'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인 만큼, 연속 근무 시간 단축 등 환경 개선을 통해 전공의들 설득에 주력할 계획이다. 

실제 정부는 3월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에게 매달 100만원씩 수련비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분만·응급 등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들에게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올해 상반기 실시하고, 일주일 최대 근무시간도 기존 80시간에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반기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참여도 늘여나간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