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가 '의사 증원'을 두고 긴 논쟁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 주관 전문가 포럼에서 의사 인력 증원을 뒷받침하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주목된다. 

의사 인력의 고령화와 여성 의사 비율 증가 등 생산성 하락과 실효인력 감소에 따라 의사 인력 수급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향후 2050년 기준 약 2만 2000명 이상의 추가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 5% 증원 시나리오가 최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했다. 

의사 증원 이슈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여당 의원들이 의료인력 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의대상 국시 거부로 인한 PA 인력 활용 등을 내놓으며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슈를 정면으로 내세우며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방역 체계로 들어가며 복지부와 의협은 의·정 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이슈에서 벗어나는 듯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의대 증원' 이슈가 수면위로 올라왔으며, 보건복지부 역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분과의원회에서 새롭게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의료계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의사 인력’ 정말 부족한 가

의료계와 정부가 논쟁을 빚고 있는 부분은 "정말 의사가 부족한 가"이다. 

대한의사협회 측은 의사인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본질적인 전달체계의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정부는 전문가들의 데이터를 통해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근거를 내세우고 있다.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의 '의사인력 수급추계' 발표에 따르면 평균증가율 모형에 근거한 의사 전체 수급 추계 결과 진료량이 100%, 진료일수 240일로 가정할 경우 의사 인력 부족은 2025년 1020명, 2030년 1만 128명, 2035년 3만 3877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일수를 255일, 265일로 각각 가정할 경우에도 의사 인력 부족은 매년 증가했다. 

다만 진료일수를 240일과 255일로 가정하고 진료량이 110% 또는 120%로 증가하면 인력 과잉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진료량에 따라 2025년에는 212명~3만 4094명 공급 부족에서 276명~2만 1030명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났고, 2035년에는 2115명~8만 1520명 공급부족에 252명~1682명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신영식 교수는 “수요 추계 결과는 비급여를 고려하지 못하고, 가용 데이터가 짧을 뿐만아니라 진료과목별, 지역별 불균형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설명했다. 

2021년 수급추계 결과 2019년 기준 의사 1인당 업무량 수준이 유진된다면 2035년에는 전체적으로 2만 53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개발연구원 권정현 박사의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에서도 인사 인력은 부족할 것으로 나타났다. 

권 박사는 "의사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한 전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의료서비스 수요는 의료기술의 발전, 소득의 변화, 건강에 대한 선호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며 "2019년 의료서비스 이용 양상이 유진된다는 가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의료 이용 수준을 평가한 의사 인력의 업무량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인구최대치가 전망되는 2050년 기준 약 2만 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도출했다. 

따라서 필요한 의사 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며, 추계 결과에서는 2030년까지 의대 정원의 5% 증원 시나리오가 2050년까지 필요 의사 인력 충족에 가장 가까운 추치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도 의사인력 확충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조규홍 장관은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했다"고 전하며 "고령화 및 의료 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 필수 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