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에 따라 정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 의지가 강한 가운데 의사단체와 한의사단체가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의대정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인력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의사단체는 시니어의사 활용을 통해 '필수의료'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반면 한의사단체 측은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8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인력 재배치와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복지부는 의협에 의사 수 증원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 및 방안 마련 요청과 의대 정원 확대 논의에 적극적인 동참을 요청했다. 

이형훈 복지부 의료정책국장은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수 증원 및 필수의료분야 인력 확보가 정책의 필수적이다"면서 "의료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 측은 의대 정원 확보가 아닌 현재 의대생, 인터들이 필수의료영역으로 지원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계에서는 현재 퇴직하거나 의료현장을 떠난 시니어 의사들의 공공 필수의료 현장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우선적으로 지역공공의료기관의 심각한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 의사들을 활용하면 양질의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는 의사협회, 국립중앙의료원과 지난달 27일 시니어의사-지역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가칭)'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역공공의료기관 대상 의료인력 채용 수요조사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지방의료원 35개소와 적십자병원 6개소 등 총 56개 의료기관이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충분한 역량 갖춘 '3만 한의사' 활용하라

반면 한의계에서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양의사 위주로 짜여진 편향된 의료체계"라고 꼬집으며 "필수의료 의사들이 부족한 것은 양의사들이 수익창출에 유리한 피부, 미용 등 분야에 다수 종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필수의료인력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해 3만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과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추진을 정부당국에 주문했다. 

한의협은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에 시니어의사를 투입한다는 생각은 본인들의 기득권을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서 나온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의사들이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우유부단한 행태로 인해 충분한 교육과 임상, 연구 경험을 갖춘 역량 있는 한의사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필수 및 1차 의료 분야에서 외면당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법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