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이 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 사직에 들어간 지 사흘째가 넘어가는 가운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의료 현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22일 현재 전체 전공의들의 70%가 넘는 90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에 더해 공공병원 전공의들까지 단체 행동에 가세하면서 의료 공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집단사직, 의대생 동맹휴학, 의협 소속 지역의사회 반대 집회가 이어지고 있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뿐만 아니라 의료계 집단행동 체포영장 검토까지 거론되고 있어 의료계의 반감만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됐다. 

정부, 의료계 ‘압박’ 카드 지속

보건복지부는 앞서 병원을 떠난 6112명의 전공의들게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또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지난 21일 의료계 집단행동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업무개시명령에도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한 의료인에 대해 체포영장을 검토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단행동에 가담함 의료인과 배후에서 조종 및 교사한 세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하는 등 엄중한 책임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사들의 경우 업무방해죄, 의료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시 가담자가 조기에 현장에 복귀하는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 등을 내린다는 방침도 전했다. 

또한 병무청은 사직서를 내 전공의 중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국을 금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한편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의 공식 고발은 없으며, 시민단체가 전공의 비대위, 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집행부와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한 상태다. 

의료 공백 현실…의사들, “직업 선택 자유” 강조

정부의 강력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의료공백은 현실화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다수의 전공의가 현장을 떠난 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실 운영을 절반가량 축소했으며,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삼서서울병원도 각각 30%가량 수술을 줄였다. 

의료공백은 대형병원에서 일반 병원까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운영 중인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피해 접수 건이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환자 등에게 민·형사상 법률 지원도 진행한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벌률홈닥터, 마을면호사 등을 통해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는 지난 21일 브리핑에서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들을 탄압하는 정부의 폭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민의 생명권은 당연히 중요하나, 의사 전문가 집단의 직업 선택의 자유 역시 국민의 기본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대위는 "현재 정부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무조건 처벌하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의사 탄압을 위해 국민을 이용하는 기만적 행태를 유지하는 정부의 행태에 분노를 금하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더불어 군미필 전공의들의 해외 출근 금지에 대해 "이는 중범죄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발령하는 출국금지명령과 다를 바 없어 정부는 사실상 전공의들을 강력 범죄자와 동일 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오늘(22일) 저녁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정원증원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를 알렸다. 

지난 2월 15일 1차 궐기대회 당시 1000여명의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이 참석했으며, 이번 궐기대회는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