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의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집단행동 대신 환자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지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막기는 어려워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을 밝히며 '의료개혁 원년'이 될 것이라고 선언한 것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사가 주체가 되는 의료개혁 원년'을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힘겨루기 승자는 누가될지 논란이 뜨겁다.

한편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전체 수련병원 전공의들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발령을 발령하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 의사들의 집단행동 기간 동안 의료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병원급을 포함한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서 대상 환자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후 "이 시간부로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의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며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현황을 파악해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의사협회를 향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는 행동은 충격적이고 참담하다"며 "국민의 생명을 협박하는 반인도적 발언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난했다.

빅5병원, 전공의 19일 전원 사직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을 불가피해졌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의료계에 따르면 빅5병원인 서울대, 세브란스, 삼성서울, 서울아산, 서울성모의 전공의들이 오늘(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일(20일) 오전 6시를 기점으로 근무를 중단한다는 것으로 전해진다. 

빅5 가운데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진료과의 경우는 하루 앞서 19일 사직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16일 오후 6시 기준 23개 병원의 7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고대로 19일 빅5병원 전공의들 274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게 된다면 의료대란은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대형병원들은 이미 지난주부터 수술 스케줄 조정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 한동안 응급 및 위중한 수술에 우선순위를 두고 병원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오늘부터 전공의 파업에 돌입한다는 세브란스의 경우 지난 16일 진료과별로 수술 스케줄 조정 논의가 공지됐다. 

한편 전공의들이 투쟁 전선 맨 앞에 선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단체행동 여부 및 시기를 회원 투표로 결정키로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17일 제1차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투쟁 로드맵에 대해 논의했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의사들 단체 행동의 시작과 종료는 전체 회원의 투표로 결정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하며, 법적 대응를 위한 대형 로펌 섭외를 접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위는 지난 18일 저녁 '응급의료종사 회원'들에게 서신문을 보내며 "응급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응급의학전문의 선생님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리고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어 비대위는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매도당한 응급의학전문의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응급의료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 강경대응 수준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사실화되면서 정부의 강경 대응 원칙이 실제 법적 책임을 묻는 수준까지 진행될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복지부는 의료계를 향해 "단체행동으로 환자 사망이 발생하게 되면 법정 최고형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 개벌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왔다. 

또한 19일 복지부는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하고, 모든 의료기관 비대면진료 허용,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돌입하며,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이에 대해 의사협회 비대위 측은 "단 한 명의 의사라도 면허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의사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간주할 것이다. 이후 감당하기 어려운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