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5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의대생 동맹 휴학 결의
복지부 엄정대응 원칙고수 불구 의료공백 현실화되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이 여전한 가운데 젊은 의사들과 의대생들을 중심으로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특히 지난밤 서울시의사회 및 다른 지역 의사회가 귈기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한림대의대 4학년 학생들은 전체 휴학 의사를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주말이 의료 단체들의 집단행동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이 나왔지만, 젊은 의사들의 예상치 못한 단체행동에 정부의 향후 대응 방안에 관심이 집중된다. 

젊은 의사들의 집단행동 참여 여부가 이번에도 의사단체의 투쟁 원동력이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정부가 젊은 의사들과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의문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산하 16개 시·도의사회는 전국 각지에서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미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인천, 경기 의사회가 궐기대회를 열었고, 15일에는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한 나머지 시·도 의사회가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궐기대회를 통해 정부의 졸속적이고 잘못된 정책 추진을 규탄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당초 의료계 대표자들만 참여를 계획해 집회 신고를 100명으로 했지만, 전공의 의대생, 개원의, 의대 교수들도 함께하겠다는 뜻을 밝혀 실제 참여 인원은 수백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16일까지 비대위원 구성을 마치고 17일 제1차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방안과 로드맵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말이 향후 의사들이 실제 집단행동 참여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합리적 의견 표명은 존중하지만 환자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5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 참석해 "의사단체의 궐기대회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열리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된다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과거 상황 재현, 의료 공백 현실화되나

젊은 의사들인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에 따르면 빅5 병원 전공의들은 전원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으며, 오는 20일 새벽부터 근무를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해당 사실을 개인 SNS에 공지했으며,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이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알렸다. 

앞서 원광대병원 전공의 126명은 이미 사직서를 낸 것으로 전해지며, 이들은 3월 16일부터 병원을 떠난다고 밝혔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이하 의대협)은 지난 13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단체행동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만장일치로 단체행동 결의에 찬성했다. 

실제 한림의대 비상시국대응위원회는 지난 15일 "한림의대 4학년 학생들은 '만장일치' 휴학을 결의했다"면서 "1년 학업 중단으로 의료개악을 막을 수 있다면 결코 아까운 기간이 아니다. 즉시 휴학서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의 단체 행동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알리는 한편, 대화 채널은 열어놓았다. 

박 차관은 "일부 전공의들이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 있고, 재계약 거부도 수련 규칙상 1개월 전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병원이 수용하지 않으면 수리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상반기 내 연속근무 36시간 축소 시범사업 모델을 마련한다고 알리며 젊은 의사에게 대화 테이블을 제안했다.

정부는 3월 신학기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 가능성에 대해서는 염두하며 교육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 외 정부는 현재 의사단체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수 금지 명령을 내리고, 전공의 수련병원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한 실제 전공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즉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기 위한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수집할 계획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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