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확대 발표 여파가 의료계를 흔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수장인 이필수 회장은 현 상황을 책임지고 사퇴하고 물러났으며, 의협은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 역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총파업' 등 집단행동에 대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비상진료체계 점검에 돌입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계를 향해 지속적으로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만큼, 향후 총파업으로 인한 혼란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 정부와 의사단체의 갈등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의협, 비대위 구성 투쟁 준비 돌입...총파업 시기는?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파업 투쟁 모드로 돌입했다.  

지난 6일 정부의 발표 직전 의사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경우 이필수 회장을 비롯한 현 집행부가 총 사퇴하고,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복지부의 증원 규모가 발표됨에 따라 본격적인 파업 투쟁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의협에 따르면 이필수 회장은 대회원 서신문을 통해 사퇴를 공식화했으며, 현 집행부 임원들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의협은 지난 7일 오후 8시 '긴급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의 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있어 신속 처리를 위한 대의원회운영위원회 위임의 건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 선거 무기한 연기의 건을 안건으로 심의했다. 

대의원총회로 의사협회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완료했으며, 비대위가 투쟁의 전권을 부여받아 투쟁 전면에 나선다. 

다만 비대위원장은 선출 되지 않았으며, 추후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선출하고, 또 다른 안건이었던 회장 선거 일정 연기는 선거관리위원회와 논의해 결정키로 했다. 

대의원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투쟁을 효과적으로 이끌기 위한 수단으로 모든 투쟁 수단에 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할 것을 의결했다"면서 "과학적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추진을 규탄하는 동시에 격렬한 투쟁 서막이 올랐다"고 공표했다. 

반면 과거와 달라진 상황에 따라 실제 총파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측도 있다. 

이는 지난해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에 따라 총파업 동참은 '의사 면허'를 걸고 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전해지기 때문이다. 

실제 개정안에는 의사가 불법 파업으로 업무 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으로 환자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면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설 연휴가 지난 후 의료계의 총파업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날지 향후 의료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