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책 발표 직후 대한의사협회 뿐만 아니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입장문을 통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 패키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개 부분으로 구분됐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이행을 위해 필요조건으로 '의사 수 확대'를 꼽으며,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반면 의료계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는 비난하며, "의대 증원만이 해법이 될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부가 제안한 의료인력 확충부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필수의료 기피현상의 원인으로 19년째 의대 정원 동결, 전공의 의존적 병원 운영 등을 꼽았다. 

따라서 사회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의사 수를 확보해, 진료-연구 및 일-생활 균형을 통해 필수의료 영역을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규모로 2035년까지 1만 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고, 2025년도 입학정원부터 확대할 계획이다. 

아직 구체적인 증원 규모는 나오지 않았지만, 1만 5000명 부족분을 10년간 확보하기위해서는, 첫 증원 규모는 1500여명이 넘는 대규모 증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는 의과대학의 질 저하는 물론 건보재정의 부담을 가져온다고 반대를 지속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및 의학교육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경청해 의대정원 정책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와 합리적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료정책연구소도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며 "과학적 근거 없는 의대정원 증원 계획 및 교육 부실화 방지 대책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연구소는 "늘어나는 의대정원에 대한 내실 있는 의대교육이나 수련교육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교육과 수련 혁신을 통해서 교육의 상향 평준화와 진로의 다변화를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면서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임 회장은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이든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수단을 현실화하라"며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내려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