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는 의대정원 확대 이슈에 집중됐으며, 그 외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마약 문제, 문재인 케어에 대해 의원들의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최근 정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와 관련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으며, 여야 모두 구체적이고 과감한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26일 복지부의 '의대정원 증원 수요 조사' 계획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해지고, 11월 2일 복지부와 의협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정된 만큼 여야의원들의 관심이 집중됐다.

"속 빈 강정 같다" "정책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현재 의료현장은 환자들이 기다리는 것 뿐 할 것이 없다. 핵심은 의사부족"이라고 지적하며 "속 빈 강정과 같은 정책이 아닌 충분한 의사정원 확대를 통해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 의원은 "의료 인력 확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료일원화'까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적어도 1500명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도 "의대정원확대는 숙제이자 논쟁이다"며 "과거에도 의대정원을 늘리기 위해 많은 정책이 추진됐지만 결과적으로 의료계 반발로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건의료인력 규모가 적다는 데이터베이스로 된 근거를 가지고 고민을 해야 한다. 11월 2일 의협과 논의할 때 데이터를 가지고 의료계를 잘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정부의 필수의료혁신전략과 관련된 사립대 의대정원 배정 계획에 대해 질의하는 과정에 조규홍 장관과 상반대는 의견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강 의원은 "사립대 의대정원 증원은 소수 사립대 밀어주는 것이다. 울산대, 성균관대, 건국대, 가톨릭대 등 모두 지역이 아닌 서울 수도권의 몸집불리기에 머물 뿐이다"고 지적하며 "사립대 정원 확대하는 것은 실패를 반복하는 정책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지역 의료를 살리기위해 서는 지방 국립대병원 확대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고 배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지방 신설 계획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구체적인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으며, 사립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사립대·공립대 특별한 구분을 두고 있지는 않다. 사립대 배정은 안한다는 원칙은 없다"고 밝히며 "추가적인 정원 증원이 가능하고 교육역량도 충분한 데 사립대라고 배제하는 것은 옳지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구체적인 확충 규모가 정해지지 않았다. 2025년 확충을 위해 착실히 준비하고 있다"며 "의대 수급현황과 각 의대별 수용 의사 확인 등 조사를 통해 2025년 입학정원에 반영할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피력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을 빚고 있다. 

의협은 지난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300명 규모 확대에 동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님을 전했다.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 ▲의료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