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11일 열린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의 온도차가 극명했다. 

여당의원들은 문재인 케어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를 향한 비난 목소리를 높였고, 야당 측은 지역별 의료 불균형, 필수의료 문제를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2023 복지위 국감 '문케어' 또 등장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도 지난해에 이어 문재인 케어, 필수의료, 의료인력 확충 등으로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케어로 인한 방만한 건보지출을 꼬집으며, 비급여 항목 증가, 병상거래 등 부작용만 양산됐다고 비난했다. 

최영희 의원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시행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비급여의 무리한 급여전환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켰고 오히려 비급여 항목은 증가해 환자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케어는 결국 건강보험 재정악화와 비급여 항목 증가로 환자 부담만 증가시킨 망국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규정하고 폐기를 선언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지난달까지 1306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했지만, 2017년 3529건이었던 비급여 항목이 올해 9월 402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등재 비급여 확대에 따른 연도별 실지출액도 ▲2017년 27억원 ▲2018년 357억원 ▲2019년 1489억원 ▲2020년 2286억원 ▲2021년 3396억원으로 5년 동안 약 126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2018년 1778억원 ▲2019년 2조8243억원 ▲2020년 3531억원의 적자를 거듭했고, 이후 코로나19로 의료 이용이 감소하며 ▲2021년 2조8229억원 ▲2022년 3조6291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로 돌아선 상황이다.

최 의원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 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하여 건보재정의 효율화와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 했다. 

백종헌 의원도 문케어로 인한 방만한 건보지출이 결과적으로 필수의료분야 쇠퇴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종성 의원 역시 "문재인 케어의 부작용이 심화됐고, 이는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문케어로 확대된 비급여 급여전환 항목들의 효과성 평가가 잘 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개혁하는데 신경을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문케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보장성 확대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재정건전성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출 측면의 낭비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올해 안에 발표하기 위해 수립중"이라고 답했다. 

“야당, 18년 동결된 의대정원 대폭 확대” 요구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 부족을 지적하며,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에 대해 재차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춘숙 의원은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의료자원 쏠림 현상은 심화되고 있다. 복지부의 직무유기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적정의사 확보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원이 의원과 김영주 의원도 대규모 인력 확보가 절실하다고 요구하며, 지방대 의대신설을 강하게 피력했다.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 확충된다고 답했다. 다만 증원 수와 정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밝히지는 않았다. 

또한 공공의대 설립 및 지방대 의과대 설립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조 장관은 "지역 간의 의료 불균형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는 의대설립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18년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의대정원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해결하기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조만간 정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필수의료의 범위 정립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며, 조 장관은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의 "의료 인력 확충 계획에 지역의사제가 포함인가"라는 질의에 조 장관은 "지역의사제는 찬반 대립이 있는 사안으로 검토를 심도있게 하고 있다. 지역의사제 도입 취지에 맞는 여건 조성에 조력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간호법안 관련 질의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잠시 거론했을 뿐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지 못했다. 

간호법안에 대해 조 장관은 "선진화된 시스템을 위해 특정된 직역만을 지칭하는 법안이 아닌, 제대로 된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별도법안보다 의료법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소신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