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1일) 오전 10시 제 21대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필수의료 붕괴, 지역 의료 격차 심화, 의사 인력 확충이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의 의사인력부족 및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꼬집는 질타가 이어졌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2025년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준비 작업 중으로 곧 정책발표가 있을 것으로 답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중증, 소아,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등 보건복지체계가 급변하는 정책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혁신하도록 할 것"이라고 인사말을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이 힘들리고 있고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다"고 평가하며 "공공의료의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OECD와 비교해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최하위수준인데, 임금은 최고수준이다. 적정의사수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이후 의대 정원이 돌결되었기때문에 현재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 의원은 "의료의 공공성확보를 위해 공공의대 설립 추진 필요하다"며 "지불제도 개편도 논의와 비급여보고제도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 단순히 보고가 아닌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2025년 입시부터 의대정원이 확충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며 "현재 의대정원을 늘려도 의료 현장으로 투입될 수 있는 시기는 10년 이후이다. 의대정원 확충과 더불어 현재 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고민도 함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지역의료 불균형을 강하게 지적하며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을 피력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결과 국민들은 500명이상 대규모 증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하며, 국민들 의견 반영없는 "깜깜히 정책 추진이라"고 비난했다.

조규홍 장관은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로 구성해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지역간의 불균형을 심화를 잘 안다. 의대정원문제가 18년동안 해결되지않은 것을 이 정부는 해결하기위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의지를 전했다.

한편 조 장관은 공공의대설립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