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 21일 각 대학별 수요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대규모 증원 가능성을 열었으며, 대한의사협회, 젊은의사협의체 등 의료계는 또다시 총파업 카드를 꺼내들며 강경대응에 나선  것. 

사실상 의대정원 증원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만 의료계는 총파업 카드로 압박을 통해 증원 규모를 줄이는 것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추진동력 얻은 복지부, 내년 상반기 정원배정 목표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 모두 '의대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으며, 당시 조규홍 장관은 2025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을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과반수가 현재 의대정원 기준 최소 10% 이상을 증원해야 한다고 답하며 국민들의 여론도 의대정원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국회와 여론의 힘을 받은 보건복지부는 현장 수요조사 실시 및 의학교육점검반을 가동하며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절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21일 2주간 전국 40여개 의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조사 결과를발표했다. 

조사결과 대학들의 증원 희망 규모가 최소 2151명, 최대 2847명으로 집계됐고, 이는 현재 의대정원이 3058명인 것과 비교하면 대규모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론과 대학들의 확대의지가 확인된 만큼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내년 1월 초까지는 증원 규모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 즉각 반발...총파업 변수될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반대 입장을 취하며 정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의협 이필수 회장은 21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조사는 "여론몰이용"이라고 비난하며, 의료현안협의체와 협상을 진행하지않고 강행할 시 총파업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회장은 "과학적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의대정원 확대는 과거 2018년의 서남의대와 같은 실패한 결과를 얻게된다"며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협상해 풀어나가길 바란다. 만약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2020년보다 더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 2020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총파업으로 강경 대응해 정부 계획을 무산시킨 바있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총 파업카드는 복지부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는 여론과 국회에서 힘을 싣고 있는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