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개입 지적···후보자 자격검증 주장 지속

최광훈 대한약사회 회장 후보가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선거개입이 노골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7일 "중앙선관위 업무의 핵심가치인 엄정 중립과 공정한 선거관리가 사라졌고 유권자와의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막고 있다"며 "약사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출에 재갈을 물리고 김대업 후보 편들기에 나선 중앙선관위의 선거개입을 강력규탄한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후보자 검증문제에 대한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을 직접 구한다"면서 "약사사회 공익을 위한 후보자 자격검증은 선거의 본질적 행위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료약사인 상대후보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처럼 곤혹스러운 일도 없으나 후보자의 자격문제가 8만 약사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면 이에 대해 유권자의 판단을 구하는 행위 또한 정당한 행위이고 오히려 이를 하지 않는 다면 후보자의 직무유기 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후보는 "형사재판 리스크는 8만약사의 미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화된 위험요소"라며 "유권자가 이를 알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선거결과에 대한 수용과 책임을 지는 첫 번째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결과에 대해서는)유권자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후보자 자격검증이 네커티브 공세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후보자의 행정, 민형사 소송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실에 입각해 문제제기에 나섰고 공직자 선거법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는 후보자 비방이 아니라고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또 "후보자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후보자가 약학정보원장이라는 공적직무를 수행하면서 야기한 환자개인정보 빅데이터 정책실패와 사업의 리스크 관리 부재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물은 것은 약사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며 "이것이 어떻게 후보자 비방인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개된 문제의 문자가 후보자 비방인지 후보자 자격검증 행위인지 유권자 여러분께서 표로서 판단해 달라"며 "유권자가 후보자 비방이라면 온전히 유권자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또 "후보자 검증이 약사사회 공익에 반하는 것인지, 왜 후보자 비방인지 근거제시도 없는 중앙선관위의 편파적인 결정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면서 "민형사재판 리스크에 대한 공개검증을 막아 발생되는 이후의 사태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마지막으로 최 후보는 "후보자에 대한 경고처분을 전 유권자에게 문자로 안내하는 것은 민주국가나 조직에서 할 수 없는 노골적인 선거개입이자 일방적 김대업 후보 편들기"라면서 "선관위의 부당한 선거개입을 강력 규탄하며 부당 선거개입 사태가 재발시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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