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이용 비용 상승 추세, 데이터 활용 중요성 높아
정보주체인 개인의 활용성 높이는 방향으로 구축돼야

의료 이용 비용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낮은 비용으로 높은 의료의 질을 유지하려는 보건당국의 필요성도 증가하면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의 중요성도 높아진 것.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통합 플랫폼은 향후 의료데이터 공유, 안전한 제공, 건전한 유통을 촉진하는 핵심 요소로 평가되는 만큼 '통합 데이터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최신 '보건의료데이터의 연계·확장 가능성'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고가 신약 및 첨단 의료 기술이 개발되는 가운데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은 상승하는 추세이다. 

이에 의료비용 증가 억제 및 의료 질 제고 필요성은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건의료데이터는 특정 자연인의 보건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로 그 개인의 현제 신체 상태, 건강 변화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데이터로 볼 수 있다. 

의료데이터의 효과적인 활용은 예방적 치료 방법의 채택을 증가시켜 만성질환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입원환자 수를 최소화해 의료 사고 및 약물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주요 선진국들도 보건의료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하고 보건의료데이터 수집과 개방, 공유를 강화하고 있는 것.

통합 데이터 인프라 확대 필요

우리 정부도 바이오헬스 산업을 혁신성장 신산업 중 하나로 선정해 국가주도 사업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과 보건의료빅데이터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의료빅데이터와 관련해서는 2023년 6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사업 조사를 통과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간 약 6065억 원을 투입해 약 77만 명분의 바이오 데이터뱅크가 구축될 예정이다.

다만 국가주도 사업으로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과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이 동시에 추진 중이나, 현재 의료 마이데이터 중계플랫폼의 초기 운영 등의 상황으로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의 연계 가능성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 간의 통합 데이터 인프라 확대와 개인의 편익 중대 관점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는 것에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서비스의 심사는 활용 목적을 면밀히 분석해 목적 적합성을 충족하는지, 활용 적정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개인 정보 보호 강화 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보건의료데이터 산업의 가반이 확립되어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의료 마이데이터와 보건의료빅데이터 모두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만큼, 정보주체인 개인(환자)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연계·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개인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개방 대상에게 정보를 제공할 결정 권한은 개인에게 존재하므로 개인이 의료 데이터 제공의 편익을 느끼지 못한다면 공유·개방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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