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노인돌봄 통합지원법이 발의 된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지역사회 내 일차의료기관 역할의 중요성과 ‘지자체-지역의사회’ 간의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지난달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은 '노인돌봄 등 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노인돌봄 사업을 통합해, 전담조직을 설치해 운영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기대수명과 함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하고,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의료·돌봄 수요가 큰 75세 이상 후기고령인구 비중도 크게 증가해 2040년에도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대상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사회보장제도가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노인들의 복합적인 의료·돌봄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노인 대상 다양한 보건의료·요양·돌봄의 서비스가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지원되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에 최영희 의원은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돌봄 사업들을 통합지원이 필요한 노인의 욕구와 필요도에 따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관련 기관들의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며 "협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노인들의 지역에서 건강하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현재 돌봄 서비스는 복지위주로 구성 되어있으며, 의료적 측면이 다수 간과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돌봄은 환자를 직접적으로 치료해 케어 할 수 있는 의료의 역할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의료를 주축으로 환자의 상태가 실질적으로 호전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가 중심이 되어 돌봄을 총괄할 수 있는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역사회 일차의료기관들의 연계 중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은 일차의료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돌봄 대상자들에 대한 통합돌봄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수준 높은 통합돌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 내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전국에 의료 연계망을 구축하고 있는 지역의사회와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대한의사협회', '지자체-지역의사회'간의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 및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한편 의사협회는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해당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