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한편 선도사업 결과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연계 및 관리의 중요성이 사업 결과에 매우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퇴원지원사업의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예산 5000만원을 투입해 '퇴원지원사업 담당자 및 참여환자 대상 조사' 용역을 발주했다. 

건강보험연구원은 "퇴원지역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원내 프로세스 및 사업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며 "퇴원지원사업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퇴원지원사업은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 시범사업,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제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 재활의료기관 3차 수가시범사업을 말한다. 

현재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시대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건강한 노후의 핵신 전략인 지역기반의 의료-요양-복지 포괄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8년 11월 복지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지역별 모델을 개발.검증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과 보건-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추진중이다. 

3년간의 선도사업 운영결과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연계 및 관리의 중요성이 매우높게 나타났으며, 성과분석 결과에서도 퇴원환자 유형의 재가 거주기간이 연장됐고 비용이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 및 지자체도 그 중요성을 인식해 다양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각 사업별 특정 질환, 대상, 의료기관 유형에 따라 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퇴원 지원을 위한 원내 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수행된 바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의료기관 퇴원 후 재입원 등 의료이용 실태를 파악해 퇴원 후 지역에서의 돌봄이 필요한 문제 파악 및 근거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사대상은 전국단위 퇴원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소속 의료진 및 퇴원지원 담당자와 전국단위 퇴원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입원 후 퇴원계획 수립 완료자가 해당한다. 

조사는 의료진 및 담당자의 질적조사(FGI),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1:1 개별면접조사로 진행될 예정이다. 

질적조사의 경우 4개 국가단위 퇴원지원 사업 실적 기준 상.하위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직종별(의사, 간호사, 사업담당자)로 구분해 그룹별 면접조사를 실시한다. 

사업 현황과 인식, 대상자 선별 및 환자 상태 평가방법, 퇴원계획 수립 및 지역 연계, 퇴원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등이 조사내용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