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수가협상이 D-day를 맞았다. 

매년 난항을 거듭하는 협상이지만 올해는 기대반 우려반을 가지고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밤샘협상을 없애겠다는 공단 측의 의지와 공급자단체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의 사전 간담회 등으로 인해 지난해와 다른 협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을 위한 최종 시한인 5월 31일까지 공단과 공급자단체들은 최종 협상을 마쳐야 하는 만큼, 실제 협상결과도 전년과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새로운 시도, 결과도 새로울까

공급자단체들은 매년 밤샘 마라톤 협상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 3년간의 코로나19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의 3조원을 넘긴 흑자 보유를 두고 공급자단체들은 적정수가로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 요구하고 있다. 

공급자단체들이 앞서 1, 2차 협상에서 흑자분 수가반영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가입자 측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건보공단 측도 지난 1차 협상당시 이상일 수가협상단장이 "건보 흑자에 대해 기대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입자 측은 현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 건강보험 흑자분을 보험료율 인하에 사용해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균형점 모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전한바 있다. 

지난해 수가협상은 새로운 정부가 시작된 직후인 만큼 보험료 인상에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주로 이루었고, 결과도 좋지 않았다. 

최근 3년간의 수가협상을 살펴보면 코로나19가 시작된 직후 진행된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전년보다 더 감소한 밴딩을 제시받아 결국 의협, 병협, 치협 3개의 유형이 최종 결렬을 선언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후 2022년도 수가협상은 병협과 치협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2년 연속 건정심 행을 택했고, 지난해는 의원급과 한의협이 결렬을 선언했다. 

의원급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2022년에 4년만에 협상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다시 결렬을 선언하고, 협상 대표 자격도 대한개원의협의회가 반납함에 따라 올해 다시 의사협회가 주도하고 있다. 

한편 새로운 모형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밴딩폭 산출식은 재정운영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존 모형과 새로운 4가지 모형을 참고해 밴딩이 산출될 예정이다. 

공단이 제시한 모형은 SGR 개선모형, GDP 증가율 모형, 의료물가지수(MEI) 증가율 모형, GDP 증가율과 MEI 증가율 연계모형 등으로, 새로운 모형의 적용 여부에 따른 결과도 관심이 쏠린다.

공급자단체, 재정소위 만남

올해는 수가협상 역사상 처음으로 공급자단체와 재정운영위원회가 협상 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매년 공급자단체들은 밴딩 규모 결정의 비공개와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재정운영위원회 참석을 요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30일 오후 건보공단, 재정소위원회, 공급자단체는 비공개 '소통간담회'를 개최하고 1시간 30여분 가량 의견을 나눴다.

공급자단체측은 OECD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에 대해 어필했으며, 양측 모두 유익한 기회였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공급자단체들이 만족할 만한 변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공단 측이 개선의 의지를 보인만큼 올해는 몇 단체와 결렬 없이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지 의약계의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