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의료계의 한 해 살림을 결정짓는 수가협상 시기가 다가왔다. 

매년 5월이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인상폭을 결정하는 수가협상 준비로 보건의료계가 분주하지만, 올해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단체장들은 오는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내년도 수가협상 대장정에 들어간다.

하지만 의원급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간호법 반대로 무기한 단식투쟁중이고, 협상 당사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수장도 공석인 상황이다.

예년보다 상견례 일정을 일주일가량 늦게 진행하지만 건보공단 이사장 대신 직무대행인 현재룡 기획상임이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벌써 수가협상단 구성을 마쳤어야 하지만 아직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하지 못한 공급자단체들이 대다수이며,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아직 꾸려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 측은 힘든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간호법·면허금지법 등 이슈로 수가협상을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 협상 시작전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룡 기획상임이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재정 환경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도 "건강보험국고지원 일몰제, 공공정책수가 도입 등 변수가 많아졌다"며 "수가협상이 매우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불합리한 수가협상에 더이상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공급자 단체가 제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면 수가 협상을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지난 3월 수가협상 거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의사협회 측에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수가협상은 대한병원협회가 3년 만에 협상을 타결했으며, 대한의사협회 협상 결렬을 선택했다. 

평균인상률은 1.98%, 추가 소요재정은 1조 848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평균인상률이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