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수가협상을 위한 의약단체별 1차 협상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편 올해도 쟁점은 '밴딩 폭'에 맞쳐졌다. 

공단측에서 새로운 모형 적용과 협상 체계 개선 의지를 밝혔지만, 공급자단체 측이 만족할 만은 수준이 될지 의문이다. 

공급자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적정보상. 수가 현실화'을 위해 가입자단체와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유형별 수가협상은 지난 18일 오후 대한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차례대로 협상을 진행했고, 오늘(19일) 대한약사회, 대한조산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를 끝으로 1차 협상이 마무리된다. 

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미 쉽지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건보공단이 보유한 지난해 당기수지 3조 6291억원 흑자, 누적 적립근 23조 8701억원을 두고 공급자단체와 가입자단체가 동상이몽을 하는 상황에서 협상은 더욱 힘들 것으로 점쳐진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2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인 상황에서 공급자단체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 당기수지 흑자를 분석해보면 연말정산보험료, 직장가입자 수 등이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가입자들은 수가 인상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공단은 재정관리의 의무가 있는 만큼 양 측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수가협상은 예년에 비해 재정운위원회 구성이 늦어지면서, 기존 SGR 모형이 적용되고 추가적으로 여러 모형이 참고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단측은 올해는 재정운영위원회 밴드 결정 전 공급자단체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밝힌 만큼, 밴드 결정에 공급자단체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을지도 관심사항이다. 

1차 협상 끝낸, 한의협, 병협, 의협

1차 협상을 가장 먼저 마친 한의사협회는 "양방 중심의 독점적 의료환경 혁신"과 "한의 건강보험 수가 개선을 희망했다. 

안덕근 한의협 보험부회장은 "낮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한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최적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제한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수가협상을 통해서 한의약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한의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반드시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건보재정인 흑자일때 수가인상으로 병원들의 코로나 희생을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봉천 부회장도 "수가는 회원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0.1%의 인상률이라도 더 올려서 일차의료를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협상에 참여를 결정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 역시 SGR 모형, 공급자단체 재정위 참여 불가 등 기존의 불공정한 협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 팬데믹에서 의료계의 노력이 수가인상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단이 합리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공급자단체와 공단 측의 2차 협상은 다음주에 진행되며,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최종 시한이 5월 31일까지인 만큼 공급자단체와 재정운영위 간담회도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