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보건의료계를 바라보는 정부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필수의료 지원’ 및 '의료 인력 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의료개혁의 원년이라고 표현했으며,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도 의료 개혁과 필수의료 확충, 지속 가능한 건보재정에 집중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병원협회, 한의사협회 등 각 직역 단체장들은 신년사에서 직역 발전을 위한 의지 다졌으며, 의협은 정부의 의대정원 확충을 저지하자고 다짐했다. 

정부 기관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것"

먼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을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122조 3779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전하며 "의료인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필수 보장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과감한 건강보험 혁신을 통해 의료개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건전성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과잉 진료 차단, 사후관리 등을 통해 새는 건보재정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수입기반 확충, 합리적인 지출관리 등 재정건전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과잉 진료에 대한 합리적 관리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필수의료 적정 보상을 위한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고,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한 특사경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도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의료 지원 준비 및 정책 실행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위한 초고가 약제들을 성과관리 기반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위험성을 줄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의료 각 직역 대표들은 직역 발전을 위해 각기 다른 방법으로 노력한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연초는 정부의 무분별한 의대정원 확대를 반드시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시기"라며 "정부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결코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우리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지엽적인 문제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할 것이 아니라 환자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긴 호흡으로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주의 한의사협회장은 “2023년은 한의계의 도약을 위한 발판이 마련되었다”면서, “2024년은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올해는 협회 창립 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고, 간호법 제정이라는 우리 모두의 숙원과제도 반드시 이루어내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