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필수의료 및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를 지속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 한 심사기준 개선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부담은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와 '치료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강중구 원장은 지난 6일 전문기자단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업무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강중구 원장은 "심평원의 일이 매우 다양하고 깊이 감 있는 업무 영역을 다루고 있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내부로 들어와 보니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취임 후 1년이 지난 소회를 전했다. 

이어 그는 "의료 현장관의 인식차이를 줄이기 위해 의약단체, 임상학회,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올 한해도 심사·평가, 건강보험 지출관리, 필수의료 등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의료현장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다짐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중증 및 응급소아 보상, 소아진료체계, 분만인프라 강화에 주력했으며, 암·뇌질환 등 중증질환 중심 등재를 통해 국민의 의료혜택 확대에 노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재정관리와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수가 재검토 등 아직 해결할 과제로 남아있다. 

강 원장은 "제정된 지 오래되거나 불명확한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개선하고, 과다 의료 이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료쇼핑 등 과다의료이용에 대한 분석과 구체적 대책 마련 등 효율적 재정관리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4년, 목표 중심 평가체계·치료 성과 중심 평가

심사평가원은 임상현장과 환자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 적정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학적 타당성에 기반 한 심사기준 개선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심사기준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척추수술 등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내·외부 의료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운영중이다. 

강 원장은 "지난해 말에는 24개 전문학회와 의협·병협에 심사기준 개선의견을 요청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됐다"며 "분야별 안거니 분류 및 우선 순위 설정을 거쳐 신속히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사기준 개서니 후에도 효과성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비가 필요한 항목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와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수행체계 개편의 주요방향은 평가항목·지표의 양적 확대보다는 구체적인 평가목표 설정과 의미있는 치료성과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내실있는 평가체계 개편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의료현장의 평가환경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평가항목의 지속 확대와 임계치에 달한 평가의 지속으로 의료기관의 자료제출 부담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의 부담 경감을 위해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 운영 계획을 밝혔다. 

강 원장은 "의료 질 성과 측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목표를 설정해 목표에 도달한 평가는 종료하거나 지료를 개선함으로써 의료 기관의 부담을 줄이고 의료질은 향상시킬 수 있는 '목표 중심의 평가체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치료성과 측정을 위한 결과 진료를 지속 확대하고, 의료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지표 중심으로 지표를 간소화할 것"이라며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