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규모에 의료계 넘어 사회적 관심 집중
변화된 여론, 의료계 내부 결속력 부족 한계

2023년 팬데믹을 거쳐 온 보건의료계는 격변의 시기를 맞았다. 

필수의료 강화를 정면으로 내건 정부의 의지에 따라 문케어는 재평가를 받았고, 비대면 진료, 빅데이터 활용, 수술실 CCTV 등 의료계가 반대해 온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의료현장에 도입됐다. 

한발 더 나가 정부는 의사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공고히 하고, 의료계와 정면 승부로 맞서고 있는 상황. 

과거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막아냈지만, 여론이 달라진 상황에서 이번에도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2024년도 의료계에는 녹록지 않은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의대 증원 확정, 과거와 다른 여론

의료계의 핫이슈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2024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2025년부터 의대 정원 증원을 공식화했으며, 증원 규모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 

더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의대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교육 현장도 의대 증원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문제는 증원 규모이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1000~3000명까지의 대규모 증원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의료계 안팎을 넘어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2020년 의사들의 총파업 투쟁으로 정부가 한발 물러선 바 있다. 하지만 현재는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달 보건의료노조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들의 89.3%가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또한 과거와 다른 것은 의료계에서도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총파업을 내걸고 범의료계대책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최대집 전 의사협회장이 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이 의사인력 확충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의료계의 힘을 빼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도 대정부 투쟁을 통해 반대 목소리를 지속하고 있지만, 무조건 적인 반대만할 수 없는 분위기에 따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 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안에 따라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정부가 구체적인 증원 규모를 2024년 초에는 발표할 지, 총선이 있는 만큼 대규모 증원으로 이슈 몰이를 하는 것은 아닌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됐다. 증원 규모에 따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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