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국민의힘, 의료계 혼란 불가피 거부권 부담
중재안에 총력, 극적 타협 이끌까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을 두고 강대강 대치로 일관하고 있다. 

단식 투쟁에는 단식으로, 파업강행에는 단체행동으로 양측이 한발의 물러섬도 없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을 비롯한 간호계 대표들은 지난 9일부터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시 단체행동 실시"을 두고 의견조사를 진행 중이며, 15일 단체행동 의견조사 결과가 공개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1인 시위, 단식투쟁, 연가 투쟁, 총파업 예고로 수위를 높이며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늘(11일) 보건복지의료연대가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2차 파업 투쟁 진행을 알려, 일반 국민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2차 투쟁은 지난 1차 부분파업보다 강도를 높인 것으로 치과의사, 요양보호사, 임상병리사 등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 따르면 회원들의 80%가 '간호법 및 의료인면허취소법' 반대 총파업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협은 간호법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법'에 대한 거부 의지를 보이기 위해 선봉에 선 것으로, 11일 집단 휴진에 회원 80~90%가 동참해 높은 참여율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이에 따라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근심은 깊어지고, 복지부는 총파업을 대비해 노심초사 위기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거부권을 행사할 시 간호사들이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고, 간호법을 원안대로 공포할 경우에는 의사들이 단체행동에 들어가 의료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 상황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과 복지부는 간호협회를 협상 테이블로 앉힌 후 중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인 셈이다. 

오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가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전에 중재안으로 극적인 타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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