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택의료 시범사업 적용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재택의료 활성화를 위한 질환군별 시범사업 효과 평가에 나선다. 

특히 비대면 의료서비스 확대 추세에 따라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실질적인 효과 평가를 통해 본제도 정착을 위한 선제적 진행이다. 

시범사업의 효과 평가를 통해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수가 모형 및 급여 적용방안 마련 등 정책방향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불제도개발실은 최근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효과분석 연구' 용역을 발주했으며, 연구는 7개월간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진행될 예정이다. 

이는 실효성 확보 및 본사업 기틀 마련을 위한 것으로 시범시업 실시 후 2~3년이 경과한 질환군을 중심으로 성과평가 및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점검한다.

정부는 2019년 10월 재택의료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질환군별 환자중심 재택의료 시범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2019년 복막투석을 시작으로 ▲2020년 1형 당뇨병, 심장, 재활, 가정용 인공호흡기, 분만취약지 임신부(2022년 종료) ▲2021년 결핵, 암(장루) ▲2022년 암(요루)로 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연구는 복막투석, 1형 당뇨병, 가정용 인공호흡기, 암환자(요루)를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심평원 지불제도개발실은 "재택의료 시범사업 운영현황 파악과 문제점을 진단할 계획이다"면서 "그동안 운영된 시범사업의 실효성 확보 및 본 사업의 기틀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 시범사업 전반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연구는 질환군별 재택의료 시범사업의 효과평가를 위해 시범사업 운영 실적 및 진료행태 분석을 진행한다.

수가 청구 및 재정소요 현황을 살펴보고, 입/내원일수, 재입원률 감소 등 의료 질 개선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임상지표 개선, 합병증 감소 등 건강상태 개선여부를 평가하고, 제도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성 및 대체 가능성 등 경제성도 평가할 계획이다. 

그 외 질환군별 재택의료 본 사업 적용 모형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 모형의 수가, 기준, 본인부담률 등 적정성을 검토하고, 본 사업 적용 시 고려사항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