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일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4대 개혁 패키지를 발표했다.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강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향후 의사단체의 반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늘어난 의사들이 수익이 적다며 기피한 필수의료에 종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현재,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진료과의 정원 미달과 지방의 의사 부족은 낮은 의료수가와 인구 감소로 환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수익이 낮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취약지에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차등화된 수가체계가 필요하다.

의대 정원 확대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의 81.7%가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했다.

반대 이유로,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49.9%), 향후 인구감소로 인한 의사 수요 역시 감소 예상(16.3%), 의료비용의 증가 우려(15.0%),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14.4%), 과다한 경쟁 우려(4.4%) 등을 꼽았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으로는, 낮은 수가(45.4%),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36.0%), 과도한 업무부담(7.9%) 등이었다.

지역의사제 도입도 62.2%가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무너진 필수·지역 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필수의료가 취약한 지역에는 더 높은 수가를 적용하는 지역수가제를 도입하고,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병원을 대상으로 혁신형수가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16개 시도 의사 단체는 정부가 의협과 함께 필수의료 대책을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제대로, 충분히 논의하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보건의료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두고 환자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정부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