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활용 가능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용역에 착수한다.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 가능한 객관적인 근거자료 확보를 통해 공단의 협상력을 제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객관적 근거 마련으로 이해관계자 수용성 제고와 행위유형별 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한 수가결정구조 개선 및 환산지수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건강보험 급여혁신실은 지난 7일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급여혁신실은 "객관적인 환산지수 산출로 요양급여비용계약의 신뢰성 및 수용성 확보, 행위유형별 수가불균형 해소를 위한 환산지수-상대가치 점수 연계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구는 ▲SGR개선 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MEI연계 모형 등 ‘2024년도 환산지수 연구’에서 산출한 모형을 활용해 2025년도 환산지수 산출 및 비교·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위해 상대가치점수 변화율(2022년 대비 2023년) 분석 및 산출, 거시지표를 활용한 개선모형에서 변별력 있는 유형 간 순위·격차 적용방안도 도출한 예정이다. 

또한 시의성, 대표성 등을 고려해 MEI(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산출에 활용되는 거시지표의 적절성 검토 및 개선안을 제시한다. 

공단은 의료기관 유형별 진료비 추이 분석과 진료비 증가의 기여도도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중·장기 로드맵과 평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급여혁신실은 "연도별 의과 유형의 적정 차감재정 규모 산출과 객관적 근거를 도출할 예정"이라며 "환산지수-상대가치 연계에 따른 진료비 영향 등 평가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