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정부 의대 정원 확충 발표 전해져
17일, 의협 긴급 대표자회의 소집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의지가 확고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그 규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주 11일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규홍 장관이 향후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알린 후, 언론에서는 300명에서 1000명이상 대규모 증원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그동안 의사 증원을 반대해 온 대한의사협회 중심의 의료계 반발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19일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지며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7일)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대응 마련에 나선다.

300명에서 1000명까지 추측, 의료계 패싱?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9일 2025년도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3058명으로 확대 규모가 전체 정원의 10% 가량인 300여명에서 많게는 30% 이상인 1000명을 넘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것.

현 정부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와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대규모 증원이 될 것으로 보는 측면이 더 우세해 보인다. 

문제는 의료계와 협의가 어느 정도 되었냐는 것이다.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의사 증원 규모에 대해 의료계와 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전혀 없이 일방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오늘(17일) 전국 의사대표자들을 긴급 소집하고, 회의를 거쳐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협은 "필수 의료 붕괴는 의사 부족이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료 체계의 문제"라며 "의료 현안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일방적인 정부의 발표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 수위도 총 파업까지 거론하고 있는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의료계는 2020년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계획에 대해 총 파업을 펼치며 강력 대응한 바 있다.

서울시의사회는 최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원 확대 계획은 9.4 의정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다. 정부가 의료계와 논의없이 밀어붙인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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