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지속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면의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내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수준 평가에 나선다. 

본인부담 제도 수준의 다각적 평가를 통한 제도의 지속가능성 및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목적이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수준은 제도 도입 이후 입원·외래 외에도 질환별, 아동·노인·여성 등 대상에 따라 차등화 되어왔으나 제도에 대한 통합적인 분석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건강보험공단 급여혁신실은 지난 22일 '국내외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비교연구'를 발주했다. 

급여혁신실은 "국외 비교를 토대로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의 수준을 평가해 현 제도에 대한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외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 현황을 조사한다. 

국내 본인부담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OECD 국가를 선정해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 의료비 부담 정도 등을 살펴보고, 각 국의 보건의료 환경을 고려해 본인부담 제도 현황, 최근 동향 등 국내 본인부담 제도와 비교할 수 있도록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대상별 본인부담 제도의 진료비 등 의료이용 현황도 분석한다. 

아동·노인 등 대상별 총 진료비, 본인부담금, 대상자 수, 급여일수 등 의료이용 현황을 파악한다. 

국내 입원·외래 본인부담률 및 아동·노인 등 대상별 본인부담 수준에 대해 형평성, 재정 영향 등 고려해 유기적으로 비교·분석한다. 

더불어 국가별로 본인부담 제도의 수준을 심층 비교·분석하고, 국내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를 다각적으로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연구는 ▲문헌고찰 ▲전문가 자문 ▲공단 DB 등을 활용한 진료비 분석 등을 통해 진행된다. 

급여혁신실은 "본인부담 제도 수준의 다각적 평가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관련 전문가 자문 등 최신 지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본인부담 제도의 시사점 도출 및 발전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단은 "건강보험 본인부담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기초 근거자료를 생산해 중장기적 측면에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