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총력전 선언…전남의사회 "환자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등 우려"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발의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보험업법개정안등 실손보험 청구 전자·간소화'를 위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이 법안은 보험회사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전자문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종합학술대회 개최기간인 지난 2일 대회장에서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현재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그동안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으로 인한 심각한 적자를 호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청구 간소화를 숙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가 가입자의 질병 관련 정보를 쉽게 획득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이렇게 얻어진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험 가입이나 연장 거부의 근거를 쌓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예상이다.의협은 "최근 정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입장의 변화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 의협이 중심이 되어 전 의료계가 함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결사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동안 해당 법안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24일 동의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전라남도의사회도 환자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등 우려를 표명했다.
전남의사회는 "민간보험회사의 업무 편의를 위해 국가기관의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익에 위배된다"며 "과중한 업무로 인해 번아웃 상태인 의사들에게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이미 휴대폰 앱으로 서류를 찍어 보내는 것만으로도 가능한데 집요하게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보내도록 요구하는 이유는, 결국 보험사가 근거를 충분히 마련해서 액수가 큰 청구를 거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이라며 “청구 간소화로 인해 이익을 보는 것은 오직 보험업계뿐”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보험회사가 환자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 추후 해당 환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항목을 골라서 가입시키는 등 역선택을 하게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의협과 전남의사회는 법안 폐기에 총력을 모으고 향후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경우 강력 저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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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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