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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중환자실 감염은 구조·제도적 문제"
산부인과, 결의문·성명서 채택 및 근조 리본 달기 전개
2018년 04월 08일 (일) 16:08:49 조정희 기자 news@pharmstoday.com

산부인과 의사들이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인 구속 사태와 관련해 결의문 채택과 근조 리본 달기 운동을 시작하는 등 반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두 단체는 8일 소공동 롯데호텔과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각각 제39차 춘계학술대회와 제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구속 사태에 대한 결의문 및 성명서를 발표했다.

(간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오전 11시 롯데호텔에서 성명서를 채택하고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이라는 이유로 구속 수감된 데 대해 우리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간)산의회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하루하루 생사를 넘나드는 신생아들을 돌보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이어 "철저한 원인규명을 위한 수사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닌데도 구속을 감행한 것은 무리한 사법조치"라며 "이로 인해 위험한 의료행위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간)산의회는 보건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사법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의료인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 중단 ▲중환자 의료 및 감염관리 체계 개선 대책 마련 ▲의료수가 개선 ▲중환자실 진료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학술대회에서 근조 리본 달기 운동을 시작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도 오후 1시 그랜드 힐튼호텔에서 결의문을 통해 "미숙아 감염 사건은 의료진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건정책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이고 제도의 문제"라며 "제한된 의료자원으로 무한한 성과를 추구한 우리나라의 기형적 의료시스템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라고 평가했다.

(직)산의회는 "소아과 의사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의 뒤로 숨어버린 보건당국의 태도는 비겁하다"며 "이에 편승한 사법부의 판단은 분만 인프라의 황폐화까지 촉발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적 동의 등 재원 조달의 준비 과정없이 강행하는 이 제도는 원가 이하의 수가를 더욱 심화시키고 의료계의 희생만 강요할 것이 분명하다"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강하게 반대했다.

(직)산의회는 결의문에서 ▲무리한 구속수사 중단 및 즉각 석방 ▲범죄자 양산 왜곡 의료 개혁 ▲신생아 사망사고 심평원의 반성 ▲문재인케어 전면 재검토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국가책임 ▲의료사고 특례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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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길 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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