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총궐기대회서 대정부 요구 발표…청와대 가두행진
추운 날씩 속에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철회를 위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열렸다.
10일 오후 1시부터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주최 측 추산 3만여명(경찰추산 1만여명)이 집결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4개 요구사항과 16개 세부사항을 정부에 요구했다.대정부 요구사항은 ▲급여의 정상화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불가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등 크게 네 가지이다.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총궐기대회 이후 참석한 의사들은 청와대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비대위는 청와대 100미터 앞에 집결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이전에 수가 정상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 등을 요청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은 수가를 보장해주겠다고 하지만 건정심은 여전히 저수가를 조장하는 거수기의 역할만 계속하고 있다"며 "건정심의 불공정한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의료 전달 체계가 무너지면서 대형병원에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정말 위급할 때에도 바로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의료전달체계를 되찾으려면 국민에 대한 설득과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국민 설득이 중요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에 보장성 강화정책에 포함된 생애주기별 한방의료서비스의 과학적 검증도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더 이상 환자를 안전성과 효능이 검증 안된 한방의 위험에 노출시켜서는 안된다"며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비대위는 ▲공단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심평원 심사실명제 및 중앙심사조정위원회 투명성 확보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의료계 참여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등도 요청했다.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는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이 위원장은 "가장 필요한 환자가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의료계와 함께 국민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환자보다 경제성을 앞세우는 신포괄수가제는 전면 재검토돼야 하고, 국민에게 그 뜻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다시한번 호소했다.이날 의사들은 청와대 앞 집회를 마치고 대한문으로 복귀 후 해산했다.
향후 의협 비대위는 상황을 지켜본 후 오는 17일 이후 제2기 투쟁단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의료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도 고려하고 있다.앞서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정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전례가 없었던 의료계의 대투쟁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총파업의 가능성을 뒷받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