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비대위원장 "문케어 강행, 협의 없이 안돼"

의사들이 문재인 케어 저지와 한방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를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1만여명의 의사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민건강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추운 날씨에 전국 의사·의과대생들이 길거리에 모여 우리의 정당한 주장을 소리쳐야 하는 현실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의료계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의사들은 국민의 보장성 강화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면서 "문재인 케어가 지금보다 더 국민의 건강을 바르게 지켜줄 수 있는 길이었다면 지금처럼 추운 거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전문가단체와의 협의없이 정책 강행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필수 의협 비대위 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의사들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원칙없는 무자비한 삭감, 횡포에 가까운 현지조사 등에 오랫동안 신음해왔다"며 "그런데도 남은 것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비급여를 유지해온 파렴치범이라는 낙인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구체적인 계획을 12월 말까지 수립하겠다고 했다"며 "의료계와 어떤 협의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부가 의료계외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면 국민들에게 적정부담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이 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체계도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의 틀을 깨고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로 가야 한다"며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계와 건강보험재정이 빠르게 고갈될 것이라고 국민 앞에 솔직히 말하고 적정부담을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정한 심사체계 확립 및 심사실명제를 요구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이국종 교수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전반적인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는 원칙없는 심평원의 삭감 철폐와 심평원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이 문제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진정성을 믿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일방적·졸속적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기에 앞서 먼저 정상적인 수가를 논의해야 한다"며 "또한 강압적인 공단의 현지조사 개혁 없이는 급여 확대에 절대 찬성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우리의 반발과 항의에 아랑곳없이 의료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인 통제는 심해져왔다"며 "아무리 외면당해도 누군가는 진짜 문제를 얘기해야 한다. 우리의 주장이 정당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회원들은 주최측 추산 1만여명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메디팜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