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비뇨기과학회 한상원 신임회장
대한비뇨기과학회 한상원 신임회장은 지난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3년 전공의 모집계획’에 대해 이같이 지적하며, 학회입장에서는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제시한 전공의 감축 방안은 전공의 숫자가 비교적 많은 타과의 경우는 주로 수도권의 대형병원의 전공의 수를 감축하는 것인 반면, 비뇨기과와 같이 정원을 못 채우는 과는 전공의 정원 회수라는 이름으로 전공의 수를 감축하고 있다.
이에 한상원 회장은 “이번 복지부 발표 안은 전공의 감축 목적달성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학회가 내부적인 토론을 통해 계획하고 있던 연착륙의 로드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비뇨기과학회는 일찍부터 전문의 수를 조절하기 위해 초대형병원도 전공의 숫자를 3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정책을 추진해왔으며, 합리적으로 전문의 수 감축을 연착륙시키기 위한 방안을 준비 중이었다.
한 회장은 “의료는 시장원리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며 “남으면 생산을 중단하고 모자라면 생산을 늘리는 제품과는 다르다. 한사람의 전문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졸업 후 최소한 5년의 교육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추가 지원도 없는 상황을 지적했다.
한 회장은 “현재 비뇨기과는 흉부외과, 외과와 같이 보험수가 100%, 30% 가산료도 없고, 산부인과와 같이 일부항목 수가인상도 예정돼 있지 않다”면서 “기피과 전공의에 대한 추가급여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급격한 정원 감축은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부산 지역을 예로 들며 “전공의 정원 회수 방침에 따라 올해 전공의가 없으면 대학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다음해 수련병원에서 제외된다”면서 “향후 2015년에는 부산지역 4개 대학 6개 부속 병원 가운데 5곳의 대학병원이 수련기능을 상실 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에 한 회장은 복지부도 부작용을 인식한다면 개선안이 다시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그는 정부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학회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회장은 “정부 정책의 큰 프레임은 이해하지만, 방법에는 문제가 있다”면서 “방법에는 전문가인 학회의 의견이 더 존중된다면 충격을 완화하고 더 올바른 정책이 나올 것이다. 학회의 입장을 더 잘 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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