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체계 '수술'필요...참가여부 아직 미지수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 전석길, 이하 교수협)와 전국의대학생대표자연합(의장 차민수, 이하 전의련)이 대한의사협회의 전국의사집회 지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17일 교수협과 전의련은 각각 집회 지지를 선언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의료제도 전면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먼저 교수협은 성명서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왜곡된 건강보험제도와 부족한 의료재정 등 실패한 의료정책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들의 전문화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 길"이라며 "하향평준화를 조장하는 현 의료 체제에서는 희망이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의사들의 신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왜곡된 의료 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협의 집회 취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공식 입장을 피력했다.

한편, 전의련은 성명서를 통해 우선 현 의료시스템이 의대생이 전공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게 하고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진료를 할 수 없게 만든다며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또한, "의사와 국민 모두가 불만뿐인 건강보험제도와 시행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왜곡만을 만들고 있는 의약분업 정책은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며 "국민과의 신뢰회복을 위해 강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현 상황이 약물 오남용, 약화사고 방지 등 분업 5대 목표에 맞는지 재평가하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 두 단체가 지지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 행사 직접 참가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

전의련은 "학생입장에서 구체적인 의료 현실을 잘 알지는 못하는 상태"라며 "추후 신중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일단 유보적 입장을 표했다.

의협은 이들 단체 참가여부가 행사 규모와 직결된다고 판단, 계속 참여를 종용하고 있어 이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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