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연말부터 의료계와 접촉…복지부 의료계 대립 전망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꾸준히 시도해왔던 진료실명제를 올해 본격적으로 공론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연말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들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진료실명제를 언급하기 시작했으며 이미 지난해 12월초에 의료계와 접촉을 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확고한 추진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실명제의 시행 방안은 대략적인 윤곽이 나와 있는 상황이다. 의료기관에서 심평원에 진료비를 청구할때 사용되는 진료비 청구 명세서 서식을 개정해 담당 의사의 의사면허를 기재토록 한다는 것이다.
진료실명제의 표면적인 이유는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다. 의사별로 진료 실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의사들은 보수교육을 통해 질을 높이겠다는 것.
건강보험 재정과 밀접한 입원일수, 처방건당 약품목수 등에 대해 의사별 관리가 이뤄지게 될 경우 불필요한 입원 및 의약품 처방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심평원에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는 기관들이 존재하고 있어 의사 개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의 진료실명제를 통해 미국과 같이 의료기관별로 질환별 성적은 물론이고 의사별로 성적을 평가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이 심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진료실명제를 추진하려는 데에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게 될 경우 추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누가 어느 질환에 우수한 실력을 갖고 있는가라는 점"이라며 "진료실명제를 통해 서열화가 이뤄지게 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수도 있으나 현재보다는 의료서비스의 질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임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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