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DRG)를 내년 7월부터 모든 병ㆍ의원에 의무적용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를 개최하고 '포괄수가제 발전방안' 안건논의를 통해 7개 질병군에 대한 DRG를 모든 병의원에 의무적용키로 결정했다.

의료계는 포괄수가제 확대적용에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지난 20일 산부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 포괄수가제 관련 학회 및 개원의협의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방침에 반대키로 결정한 바 있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포괄수가제도 TFT'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회는 "타과의 경우 전체 진료행위 중 일부 질병에만 해당하지만 산부인과의 경우에는 제왕절개수술과 자궁/자궁부속기 수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개복, 복강경 포함), 정상분만과 악성종양 관련 수술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수술행위가 다 포함된다"며 "DRG가 전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시행되면 산부인과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의 경우 커다란 진료패턴의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과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산부인과학회는 "정부의 DRG 제도 개선작업이 '포괄수가제도 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과정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불합리하거나 미흡한 점, 모순점들을 일일이 파헤쳐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28일 보건복지부 대통령 업무보고에 대한 논평을 통해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 발상에 근거한 제도"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은 "포괄수가제 확대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높은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공급자의 의료기술 개발을 저해해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제도"라며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불제도 개편은 보건의료체계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사전에 반드시 의료계와 협의체계를 구축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수가제 전면확대에 의료계는 동참할 수 없다"며 "26개 전문학회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대한 내부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