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와 복지부에서 적발해 경찰에 통보한 내용으로 별다른 사항이 없다.
그러나 조사결과 발표는 최근 제약사들이 보험약가 일괄 인하에 대해 결의대회 등 강력한 반발을 누그르뜨리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의심이 간다.
국내 제약사들은 내년 4월부터 일괄 약가 인하는 회사의 생사가 걸린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최근 리베이트 근절 자정 결의대회에는 의사협회가 불참하는 등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리베이트 조사결과의 발표는 의약계를 길들이기 위한 수순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
가뜩이나 약가 인하로 어려움을 겪는 제약업계에 이번 발표는 마치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소비자들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가 의혹이 든다.
의사협회의 반발도 완화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제약사와 의사들을 압박해 마치 리베이트가 전체 의약계에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한 포장이 아니기를 바란다.
한 제약사는 리베이트를 지급했지만 회사가 성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리베이트를 사업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를 깎아 달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리베이트가 없다면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지만 이미 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는 리베이트 수수가 근절되기는 어렵다.
정부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 새로운 방법이 생겨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