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일괄인하 두고 업계와 정부 갈등 고조화
현재 제약협회는 2일 이사장단회의를 열고 정부의 약가일괄인하에 대한 법적 대응과 생산중단, 8만 제약인 총궐기대회 등의 개최 시기를 조율할 예정이다.
이 같은 제약업계 강경대응 방침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기존 입장이던 “대화로 풀겠다”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파업과 같은 강경 대응이 나올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류양지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업계의 요구 사항은 정부와 대화를 통해 풀어나갈 계획이지만, 현재 논의되는 법적 대응이나 총파업 등이 시행될 경우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어 류 과장은 “제약업계가 이의제기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면서 “(토의 과정을 통해)제약업계가 요구하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맞대응과는 별도로 제약협회는 일괄인하 정책이 법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해 법적 투쟁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제약협회는 이미 법률자문을 받아 놓은 상태이며 제약사들의 재산권 침해 여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이다.
한편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 대응 방안을 두고 자승자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원 스트라잇 아웃제는 사실 제약협회가 제시한 방안인데, 약가인하 유예를 위해 제시했던 방안이 오히려 독이 돼 돌아왔다”면서 한숨을 내쉬었다.
다른 관계자도 “한번 리베이트 적발된 품목을 급여에서 삭제하는 등 강경 수단을 마련해 제시한 것을 복지부가 제제 수단으로 이용하고 이에 대한 보상은 없다”면서 “업계 스스로가 자승자박의 아이디어를 제공한 셈이 됐다”고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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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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